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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함께 한다.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2003.3.28), 2면
북한을 일컬어 일인독재체제로 법치에 반대되는 인치정치를 한다지만 앞서 살펴본 북한 헌법 내용을 보면 북한의 후계권력구도, 경제난 타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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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악법에 대한 기준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 정도에 있는 것 같다.
Ⅲ. 결론
궁극적으로 악법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법철학의 가장 큰 흐름중의 하나인 자연법의 논지와 유사한 방향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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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태인 국가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_ 여기에 부가될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정치: 규범질서와 권력의 담론, 2) 정치체로서의 국가, 법적 실체로서의 국가, 3) 근본규범과 헌법, 4) 법치국가와 법의 지배, 5) 국가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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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범위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주137) 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민주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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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라 변화해온 헌법을 과거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사회 헌법질서로 나뉘어 양측 헌법과 국가질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에 따른 미래의 헌법질서를 논함으로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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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은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사법적 절차상 해결을 검토하고 그 미비점이나 정책적 측면을 입법절차 상 보완하고 행정절차 상 시행함으로써 현행 헌법정신에 맞는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비로소 반성과 관용, 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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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대립하여 그 옹호자 소크라테스는 알다시피 실각하여 사형되었다, 이후 아테네는 강력한 전제 국가인 스파르타에게 점령당하며 그리스 문화에서도 법치통치가 대두되었다.
그 후 교회가 유럽의 권력을 잡음으로써 예술과 문학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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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게된다. 다만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를 재판기준으로 삼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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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국에 서구법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21세기 초부터 한국의 법률가들은 아시아법의 형성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유럽연합은 놀랍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제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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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정치의 암울했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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