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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단서).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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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제와 법학체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월간조선사(2003), 한국의 뉴프론티어 중국
중국 대규모 법률 개정의 의미, 미상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법
1. 경제형법의 체계와 형법전의 개정
1) 경제형법의 체계
2) 형법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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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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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입법에 관한 민원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헌법 제40조)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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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事後法)을 금지하는 조항들(제1조 9항)처럼 최초의 문서(연합규약)에서 특정되었던 것들도 있다. 또한 헌법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제3조 2항). 그러나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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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 [대상판례]
1.사실관계(사건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대법원 판례요지
5. 참조판례
6. 참조법령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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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침해이고 이는 결국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의 재산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이므로, 이로 인한 특별한 희생, 즉 손실을 당한 원고는 자연법의 법리나 구 헌법 제22조 3항의 효력으로서 국가에게 그 손실의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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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구체적 위임을 정하는 헌법 제75조는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로 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여야 하 며 罪刑法定主義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례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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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는 문벌 중심의 사회였다.
② 조선 초기의 학자들은 사장(詞章)을 중시했다.
③ 조선 시대에는 주기철학(主氣哲學)이 발달했다.
④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다.
⑤ 조선 시대의 정치가들은 덕치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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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 법관의 종류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시·군판사가 있다.
2. 법관의 독립성
(1) 물적독립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인적독립
헌법 제10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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