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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4)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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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 2005
강토열,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1999
김이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방안, 지방재정 - 1982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 2001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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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학회, 2011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2. 건물과세 표준
3. 취득세 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Ⅱ. 세금과 등록세
Ⅲ. 세금과 지방세
1. 도세
2. 시?군세
Ⅳ.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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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의 시스템적 접근
2. 지방재정자주권의 확립 : 자율적 의사결정·세수결손의 보전
3. 비과세·감면체계의 단순화 : 지원분야 재정비
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조세지원의 투명성 제고
5. 개별적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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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Ⅲ. 결 론
1. 조세와 국민경제
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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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10. 오준석, 환경세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게임이론의 메카니즘 접근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 현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韓國經濟週評』통권 34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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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정책과세와 세부담의 공평' 월간조선, 2000
3. 其 他 資 料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5 ~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2
행정자치부, 「2006 행정자치백서」, 2006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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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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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제1장 서론
제2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연혁
제3장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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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Ⅲ 결론
1. 재분배정책
가.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나. 최근의 해외동향
2. 균형정책
가. 사회복지정책 측면
나. 지역균형정책 측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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