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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노동3권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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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 2002
권영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198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양 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2. 월간지
정연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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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4.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
2) 대사인적효력(對私人的效力)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사회권적 기본권설
3) 종합적 권리설
4) 판례
5) 종합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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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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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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