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이는 결국 복지국가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계화론이다. 하지만 이 세계화론의 이념적 바탕에는 신자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4) 복지국가의 재편기
복지국가 재편 이전의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양육정책은 남
|
|
|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기업의 규제 안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 등 사회세력의 약화
·공공급여에 의한 복지 → 노동연계복지
3) 복지국가의 재편
① 복지국가 재편 요인
- 노동시장의 유연화
-
|
|
|
복지 축소
복지국가 위기 내용
‘과도한 복지지출이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주장 등장
복지비용의 삭감
공공부분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조의 약화
노동연계복지의 강조
13. 복지국가의 재편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발
|
|
|
복지비용의 축소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정책 들
- 가족수당, 아동수당, 세금공제
-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상호부조의 중심으로서 가족
<중 략>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옳거나 바람직 하
|
|
|
국가의 병폐로 확산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로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과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형태로 재편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Globalizat
|
|
|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
주은선 (2001) 영국 보수당정부와 노동당정부의 공적연금개혁의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7호).
최원탁 (2003)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연금체제의 변화, 사회복지와 노동 (제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1999) 신
|
|
|
복지국가 재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편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슘페트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슘페트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이행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
|
|
|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오게 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소개한 구빈법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의 부랑자의 사회통제 방법으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복지
|
|
|
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경향 그리고 제 3의 길
|
|
|
복지체계의 공사분담", 『사회복지』, 겨울호,1990
심재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9집, 1999b
심재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