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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는다
2.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1) 창업 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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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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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등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등은 건교부와 행자부가 협의할 예정임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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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조세부담의 공평차원을 넘어 선 가치 즉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높은 가치의 실현에 그 목적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고는 개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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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구조를 개혁하고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5) 세입증대(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① 근로소득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의 비중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다는 점,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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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는 것이며 이를 간접세라 한다.
⑤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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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는 세금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1.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로 누진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다.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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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는 물론 일시 휴직자나 농촌 지역 실업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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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를 통합하여 이를 「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소득세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소득분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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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타제품 등의 원재료로 소비한 금액
② 자산임의평가차익 ③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④ 부가가치세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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