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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결정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효과
(2) 부작용
2)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효과
(2) 부작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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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규제 이후의 부동산시장 전망
(5) 분양가 규제로 인한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II. 분양가규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1) 과거 분양가규제 사례
(2) 분양가 규제에 따른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전망
III. 분양원가 규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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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직접적) 규제측면
‘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찬성, 반대 의견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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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1강 부동산학
2강 부동산의 특성과 수요와 공급
3강 균형가격
4강 부동산 경기변동과 시장론
5강 부동산 입지론
6강 도시의 공간구조론과 내부구조론
7강 부동산정책론(문제해결을 위한 공적개입)
8강 부동산투자론
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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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신관식, 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sub_read.html?uid=1224
4) 결론
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이규명,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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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규제의 시장효과 및 관련제도 연구”, 1994.
[13] 서울특별시, “서울시정”, 1987-1991.
[14] 이용만,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주택협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7.
[15] 김선덕, “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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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제 5 절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제 6 절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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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
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8
한국경제신문, 2005. 6.15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Whe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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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참조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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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범론, 법경학원 출판사, 1979
김용민 외 3인, 부동산 정책론, 형설출판사, 1993
김용민, “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
한국경제신문, 2005. 6.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When Bubbles Burst\", 2003 제1장 서론
제2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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