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운동에 대한 국민운동의 확신없이는 효과적 부패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반부패 국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주도하는 시
|
|
|
정책도 일시적인 구호 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부정부패 이상으로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비단 반부패와 관련된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부
|
|
|
및 계량분석”, 경제학연구, 47-3, 1999.
박세일, “반부패의 법경제학, 제 1회 학술대회, 한국법경제연구회 , 2000. 5.
연성진, “부정부패와 규제개혁: 제도개선의 한계와 전망, 한국부패방지의 현주소(제29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연구원, 2002
|
|
|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면, 현재의 반부패 정책은 적대적인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즉 반부패정책의 대상자와 주체가 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기업은 부패한 영역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서는 시민
|
|
|
개혁이 성공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구현하여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
|
|
문제이다. 즉,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정부패방지 활동
|
|
|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특성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2. 행정 외적 원인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Ⅵ. 결론
|
|
|
개혁
2) 반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
|
|
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에 관한 연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2000.
장준오.『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Ⅰ. 서론
Ⅱ. 정경유착의 정의 및 특성
Ⅲ. 정경유착의 배경
Ⅳ. 정경유착 부패
Ⅴ. 개혁방
|
|
|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권의 대응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틀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