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13년만에 ‘최악 식량난’ 우려”, 통일 서포터즈, 2014.06.27.
http://tongil-supporters.com/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2&num=79
장경호, “식량위기의 대안, 친환경농어브이 주역”, 살림이야기, 2013년 봄
http://www.salimstory.net/renewal/sub/view.php?post
|
|
|
북한과는 1961년에 체결된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북한과의 군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해 온 점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핵문제가 위
|
|
|
남북한간에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 력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 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협력사업
|
|
|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운근,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개황”, 「북한연구」, 대륙연구소, 1992 봄호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
|
|
북한의 대외정책 사례
1. 북한 대외 정책의 어제와 오늘
2. 북한 개방 유도라는 숙제
3.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Ⅳ. 일본의 대외정책 사례
1. AMF 구상의 실패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역할 증대
2. 다국주의에서 FTA의 정책 전환
|
|
|
북한의 개혁.개방작업은 벌써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 대외 경제협력분야에서 어느
|
|
|
북한내 선철 조달 여 부가 관건
-북한 설비의 보수, 재 구축이 전제
자원개발
-마그네사이트,철광석,아연 등 광산 개발
-전력, 수송 등 인프라 가 관건
농업
-비료, 농약, 소농기구
-고부가가치농산물의 재 배협력
-합영합작 농장
건설
-남북
|
|
|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 공동어로작업과 농업용지
|
|
|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
|
|
|
협력의 신시대”, 1999. 12
이지형강선구,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득실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김남두, “자유무역화와 경쟁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1호, 2000. 4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게논문.
한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