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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체제개편이 의미하는 한반도전략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주둔하는 美지상군 규모는 감축하되, 유사시 증원 계획으로 그 공백을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시 대규모 지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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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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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북미간의 군축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특히 NMD/TMD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탈냉전시대 최우선의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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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테러전쟁은 평화통일운동의 정서적 기반을 제공
Ⅸ. 결론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그의 저서 『예방적 방위전략』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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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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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북한, 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이라면, 미사일방어(MD)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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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 가능성이 높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전력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론도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은 남한이 무기의 질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는 사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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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근원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량국가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대규모 테러로부터 미 본토를 방위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과제이긴 하지만 탄도탄 미사일에 의해 운반되는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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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정세
1) 국가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2)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북한정세
Ⅴ. 국방정책과 북한
1. 국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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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설득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상 일본의 재무장과 연계시키므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심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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