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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위 설치 원칙 합의. 4차:경의선 연결, 무연탄 교역 등 제시
「7.7 특별선언」 - 정치적 선전효과가 아닌 실질적 경제교류의 출발점. 주요내용은 남북교역의 문호개방,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대북경제개방조치」 발표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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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 면에서 의 협력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 SOC개발 지원: 육상운송, 항만시설 등 열악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개선문제는 북한 경제 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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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돕기 동전 모으기를 통한 인성교육과 통일교육
2) 북한 주민 돕기 알뜰 시장 열기
3) 통일체험의 날 실시
Ⅷ.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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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현실과 기대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
- 남북경협의 핵심 변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이지만, 당분간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정도의 경제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개혁개방과 북한식 수령제는 양립 불가능
설령 북한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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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번 조사로 인해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 해가 거듭될수록 북한의 개방의 문이 점점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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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체제개혁」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Vol. 3 No. 0
김준희(1982)「분단 국가 이론에서 본 한반도의 장래」원미사
김형기(2013)「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대결과 협력은 선택인가?」북한경제리뷰, 15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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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교역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북한을 개방하고 교역을 통해 대화의 길을 넓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남북 교역의 특징
국가 간의 무역과는 성격이 다른 민족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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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상호간에 통일된 한 영역이 다른 부문의 통일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분야일 것이다.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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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의 투자 즉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보다 싼 인금, 서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의 위치적 이점 등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남북경제협력은 정치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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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2. 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넓은 의미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안보 와 경협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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