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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농수산 협력, 자원개발 협력과 개성공단, 대북 투자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경협구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4)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오랜 분단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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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북한 전문가 및 대북 협상 전문가를 양성우대 조치도 필요하다. 1. 도 입
2. 남북경협 평가 : 현황과 문제점
3. 정회장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
4.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역할
5.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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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합의된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의 실행을 비롯한 원산지증명, 통행ㆍ통신 합의 및 금융결제시스템의 확립 등 남북한간 ‘법적ㆍ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산업협력 차원이므로 현재 통일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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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횡단철도 (Train China Railway)를 가시화 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유도하여 일본을 시발로 하는 대륙수송망 개념에 참여토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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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 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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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원조적 형태의 경제지원은 남한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 할 때 북한을 경제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그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
을 개혁 개방으로의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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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신방향 모색기(1985~)
3. [경제 관리 개선조치](02.7)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정책의 의미
4. 대외적 경제 구도-북핵 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의 교류
5. 북한의 경제ㆍ사회 전망
6.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 경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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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4)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3. 분단문제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과 향후 방안
1) 햇볕정책(김대중 노벨평화상)
2) 남북경제협력(개성공단)
3)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4) 스포츠 남북 단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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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남북경협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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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의 취약점
북한경제의 취약점 +- 비효율성 - 김일성 1당의 사회주의 명령 경제체제
+- 자원 낭비 극대화
+- 산업간의 불균형 - 군수산업 육성
+- 자원부족현상 - GNP1/4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
+- 착취경제시행
3) 남북한 경제비교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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