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폐쇄위기] 개성공단 폐쇄 논란의 원인과 대책-개성공단문제 해결방안, 개성공단폐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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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폐쇄위기] 개성공단 폐쇄 논란의 원인과 대책-개성공단문제 해결방안, 개성공단폐쇄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 사업이란?
2. 개성공단 개발의 배경
3. 남북경협(개성공단)의 필요성
4. 남북경협의 어제와 오늘
5.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
6. 개성공단의 긍정적(경제적) 효과
1)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남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7.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
8.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의 피해
1) 우리나라의 예상 피해
2) 북한의 예상 피해
9. 개성공단의 문제점
10.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과제
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안정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의 협조적 자세 유도와 함께, 남북 관계의 제도화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의 불안전성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수익성) 북측은 남측의 인프라 조성비 부담에 대응하여, 토지의 무상 임대와 합리적 수준의 지상 장애물 철거비 요구로 진출 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판로 개척) 기업의 시장별 제품별 차별화 전략 모색과 함께, 정부도 과당 경쟁 방지나 ‘규모의 경제’ 진작 차원에서 공동 진출 기업에 대해 ‘우선 구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공단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
현재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보적 사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불용하고 체벌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확고히 보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대북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구분해야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에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보건 향상을 위한 약품과 기타 물품의 지원은 지속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규범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의 기초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성공단이 우리(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가져다주는 실익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본다면 남북 모두 쉽게 개성공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과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체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시장경제 체제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제의 딜레마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션전, 상하이 등 남부 연안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모델로 한 신의주 경제특구를 구상하는 등 발전방향을 강구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등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 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와 규범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와 같은 관념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개방, 개혁을 유도 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서 구소련의 몰락은 엘리트 계층의 인식과 가치가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 바뀌게 되면서 자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남북 간의 다차원적인 다양한 경제사회적 교류와 접촉, 협력에 의해 한국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와 제도, 문화적 요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정치집단의 가치와 인식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 변화를 추구토록 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수용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는 조건을 내걸고 대화를 종용하기보다 조건 없는 만남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결론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경제와 정치문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 협력 사업임과 동시에 평화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을 두고, 남과 북이 서로를 압박하고 기 싸움을 하는 것은 양 측 모두 어떤 득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악화 이후에도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성공단사업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지금처럼 자본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는 시대에는 경제의 통일의 정치의 통일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후 두 지역사이의 경제수준의 격차가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볼 때,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멀리 통일을 내다보았을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은 힘들더라도 지켜내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 협력의 첫 걸음이자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와도 같은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정용수, 한 점 빛으로 남은 개성공단 살려야, 중앙일보, 2013.05.02일자.
2. 한안석,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2010.
3. 안영선, 개성공단의 개발과 남북한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함의,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9.
4. 김영화,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전경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2009.
5. 박용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연구 : 개성공단의 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9.
6. 박종선, 개성공단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 : 사회주의 국가의 개발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 중심으로,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2009.
7. 김지환, 개성공단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2008.
8. 南北 개성공단 사태 둘러싼 양보없는 설전, 뉴스한국, 2013.05.01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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