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2. 대북정책의 전개

3. 대북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본문내용

아 공동번영의 추구
평화체제의 점진적·단계적 실현
-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진전, 북한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단계적 추진
- 우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정치·군사·경제·사회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여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과 주변국 협조의 조화
-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이를 지켜 나가야 할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
- 이와 함께, 주변국의 참여와 협조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평화체제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
-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는 방향에서 추진
3. 대북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짐
정책의 일관성 결여
안보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힘의 우위를 통한 대북억지력의 증대에 초점
한미동맹관계에 의거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존

키워드

대북정책,   대북 정책,   북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