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2004. 7)『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홍순직(2004. 3. 8)『개성공단 개발 가시화의 경제적 효과』, 현대
|
|
|
북한은 이윤의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인식과 선행 개방국가들에 대한 학습을 선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령절대주의, 지도자 무오류성에
|
|
|
북한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직시하여 남한과의 경제교
|
|
|
간이 단축되어 경협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본격적인 “종합경제협력단지”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의 조속한
|
|
|
개혁·개방의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경제정책이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에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
|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두 수레바퀴인 정부와 민간부문이 이와 같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때 우리가 지향하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이 앞당겨질 것이다. 1. 남
|
|
|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성공간의 특수성으로 여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비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북한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지만, 꺼지지 않는
|
|
|
개성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하여야만 한다. 남북경협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체제이행속도를 가속화
|
|
|
상황을 외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후원 없이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1. 들어가며
2.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와 성과
3. 정몽헌 회장 죽음과 관련하여
4. 남북경협의 미래
|
|
|
개발하여 통신의 현대화 도모
① 인공위성정보의 자료판독기술 개발
② 레이저 및 플라즈마기술 발전 도모
③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부문 발전 도모 I. 남북경협 현황
II. 남북경협의 전망
Ⅲ.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