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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조치'라는 일정한 경제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효과적으
로 타개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부분적 정
책변화는 '자주노선'의 견지라는 원칙의 고수에 따르는 '불가피한 차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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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통합의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금융·화폐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경제 및 통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바람직한 남북 화폐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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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이다. 즉, 북한의 경제수단은 모두 국가에 속해 있으며, 모든 기업은 국영으로 당국의 획일적인 경제정책에 순종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창발성이 결여되어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붕괴의 주된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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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나진선봉 등 특구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를 추구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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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체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다. 셋째, 최종단계의 전 단계로서 남북한 화폐제도(KMS: Korean Monetary System)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KMS는 남북한의 경쟁적인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자국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함으로써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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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문제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는 자유, 생명 및 재산의 소유라는 자연권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체제의 우월성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자립적 경제발전노선 역시 개방과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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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혁명적 경제전략은 파탄지경에 이른 북한경제의 재건대책이 되지 못했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혁명적 경제전략이 실시된 1994년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즉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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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최근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행진을 멈추고 있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을 하더니 1999년에는 플러스 6.2%의 경제성장을 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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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통합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사회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하부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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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시킨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독재형 발전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4) 자생적 시장화 (북한식 NEP)
현재와 같은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외자본의 유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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