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경제체제

소개글

[북한학]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론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②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③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④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
2) 북한 경제체제의 문제점

2.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과 대망

결론

본문내용

나타내주는 신헌법의 개정내용은 김일성시대보다 진보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헌법은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호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된 개정내용의 실천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체제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전형적 사실은 1999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2차 회의에서 채택된 총 6장 48조의 인민경제계획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만큼의 과감한 개방보다는 제한적인 개방의 수준에서 기존의 경제원칙을 고수하고 사상적 혁명의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현재 북한사회주의 경제가 겪고 있는 식량난, 외환난 및 에너지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고 하겠다. 북한식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시장과 개인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전적인 역할만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국가주도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의 경쟁력도, 개인의 창의력도 발휘하기가 어렵다. 자원의 배분, 생산의 관리 및 분배 등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단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세계적 조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경제운영방식이다. 여기에 북한경제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는 자유, 생명 및 재산의 소유라는 자연권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체제의 우월성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자립적 경제발전노선 역시 개방과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의 추세는 자유화다. 자유화를 거역하는 세력은 국제사회의 고립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혁명과 건설노선으로 제시되었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경제를 일으키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고 있지 않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적 적응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합영법, 나진선봉지구 자유무역지대 선포 등으로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경제체제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이라느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체제의 전개는 당과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운영되었던 과정이었다. 수많은 정책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이미 살펴본 북한 경제체제의 내재화된 성격에 있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이중적 딜레마에 놓여있다. 즉 개방과 통제의 딜레마다. 이는 북한체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딜레마이다. 정치적인 생존구호인 강성대국 건설론을 기치로 사상의 대국, 군사의 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사상적인 혁명성은 계속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방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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