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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비봉출판사, 1995. 1.
金圭倫,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金尙謙,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자료 94-09), 1994. 10.
金成勳, "金正日 체제하의 남북한 경협과 정부의 역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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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준수된다.
(4) 통일조항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 기타
한편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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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Ⅲ.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파장
1.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저의
2.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파장과 전망
Ⅳ.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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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Ⅵ.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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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의 해법
1. 북한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2. 북한문제의 복합적 성격
3.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포괄적 대타협의 필요성과 가능성
4. 아미티지 보고서에 주목해야
5. 포괄적 접근의 정치경제적 의미
III. 남북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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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 정례화
Ⅸ.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과제
Ⅹ.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전망
1. 한반도내 탈냉전과 평화의 흐름 가속화
2. 당국간 경제협력을 축으로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3.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 기반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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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면서, 하루속히 북한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는 등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을 평화적인 남북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도록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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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9
2)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현황․․․․․․․․․․․․․․․․10
3)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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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흡수통일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반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한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그 근본 목적이 있지 않고, 대남공산화통일에 있다면 남북한간에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이라든가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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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접근을 통한 변화 명제에서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사하게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현 단계 대북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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