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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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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진 외 1명(1996)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경위와 의의, 한국원자력학회
이찬호(2011)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장선섭(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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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조정관은 그의 저서 『예방적 방위전략』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그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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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수용시설설치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유입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정책이 어떠하든 북한의 급변사태로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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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박해헌, 대북 경수로사업의 과제와 전망,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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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현황」, 2013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2012.6
김종흥,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현장 경험을 통한 의료지원시스템 모색」, 빈곤퇴치연구포럼 정책토론회, 2010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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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이탈주민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교육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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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호사는 이같은 조치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불합리하게 기속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차별대우를 철폐시키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탈북자는 남한에 들어온 후 취적허가신청서에 북한의 배우자를 기재하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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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의 유무, 탈북 과정과 제3국에서의 경험, 성별 나이에 따라 사회부적응 문제가 다른 양상을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이탈 아동의 지원정책은 성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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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교육 등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의한 지원사업이 지원될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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