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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위주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서 NGOs를 들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남한의 NGO들은 적극적 동맹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었다. 물론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서해교전과 같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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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정책과 상황
(2)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안
5. 북한인권문제해결의 어려움
6. 북한인권문제 해결법
7. 결론 및 나의의견
1. 북한의 인권실태
(1)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북한은 당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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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1. 서 론 ................................................................................ 1
2. 북한인권의 법, 제도적 문제 ......................................................... 1
3. 북한의 인권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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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상전략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저자:이재석 발행학회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 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저자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 |2007.10.27
3.「북한의 대남 대화·협상 전술과 우리의 대응」 『월간 충효 6월호』,&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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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의 개념
2. 개성공단의 개관
1) 추진 배경
2) 개성공단 폐쇄
3) 개성공단의 의의
3.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어려운 점
1) 한국의 문제점
2) 북한의 문제점
3) 남북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4) 국제정치적 외부환경의 문제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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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해결 보다 정권유지가 우선이다. 따라서 정권유지에 저촉되는 개혁개방을 저절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점을 항상 명심하고 대북 접촉과 지원은 하며 또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진정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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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정착문제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 기구에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탈북자에 관한 입법은 단순히 북한 탈출자를 지원한다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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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2004년 12월 [제13권 제2호]
박갑수 「2004 북한이해」, 통일부, 2004
신상진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統一情勢分析), 2006년 4월호
박치정, 강석찬 「북중 관계와 북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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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는 등 안보불안을 높여가고 있다. 우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남측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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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일련의 결의안을 주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시 접근
○ 중국과 북한인권
- 중국의 탈북자 처리원칙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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