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해서

소개글

북한인권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1



2. 북한인권의 법, 제도적 문제 ......................................................... 1



3. 북한의 인권실태 ............................................................................ 2



4.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제정 ......................................................... 3



5.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4



6. 결 론 ............................................................................. 5

본문내용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 의약품 등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밖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필요 한 것이다.
6. 결 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지배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자발적으로 인권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사회에 인권개선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인권개선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지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하여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외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가 제공, 그리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한 반발과 무대응에서 벗어나 유엔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부분적으로는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기간 제출을 미루어 왔던 ‘국제인권 B규약(ICCPR)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2002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요구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사형의 범죄요건을 강화하고 사법절차를 일부 개개선하는 차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강화할 경우 점진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출 처
(북한인권 실태 및 전망) , 윤여상, 2008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 김종일, 2010
(남북한 개선과 북한 인권 실태) , 정운종 , 2010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뜻) , 김종일, 2010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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