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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제협력과 북한의 변화 연계전략 마련
남북경제 교류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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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난 성명 채택 추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 설득을 통한 우회적, 평화적 방법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대북 경제 지원 중단과 무역 억제 강력 촉구, 북한의 마약 및 위조지폐의 거래. 운송 규제를 위한 선박 검색 강화 등의 해상 봉쇄,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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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마그네시아 크링커사와 북한산 마그네시아의 해외수출 협력에 합의하는 등 북미간 교류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국제구호단체인 머시콥 인터내셔날이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술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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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의 SOC개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 대북 SOC개발은 경의선 연결공사,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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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어상의 의미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 비공식적 : 새터민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 1.탈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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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경이로운 발전인 것이다. 정상회담의 개최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북한의 내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 및 협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외목표를 지녔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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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의의
개성공단개발사업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헙사업으로서 기존의 남북 경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 남북한이 합심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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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체제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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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정책이 점차 소멸되도록 하여핵에 대한 국제적 긴장상태를 완화되게끔 노력할 것이다
홍길동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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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 보류중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민간교류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현재 북한의 고립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사이의 유기적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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