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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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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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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 핵문제
1. 북한핵문제의 개설
2002년 10월 제임스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10월3~5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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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포기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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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역사, 전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북한핵문제란>
<북한핵문제의 의미>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1. 표면적 이유
2. 본질적 이유
<북핵 개발의 역사>
<북한 핵문제의 전망>
1. 2003년 전반기-긴장고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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