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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는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남북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비료, 농자재,종자 등 농업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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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2008. 3.
5. 김윤곤 저 『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서울 : 중앙 M&B, 1999.
6. 홍익표, 진시원 공저,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서울 : 오름, 2004. 1. 대북지원의 변화
2.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3. 대북지원의 현황(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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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켜야 하고, 경협사업의 종류별로 특성 을 살려 경제성 있고 국제적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안정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DJ정부는 크고 작은 대북 지원 사업(6천억원~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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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정책 변화는 아직까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내부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3년 초 북한당국은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결정하고, 개혁·개방의 정책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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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 문제부터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되고 있는 SOC 사업 모두를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다. 또한 합계규모가 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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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 운동에서부터 북한 상품 수입 확대 및 구매 운동은 물론 남북한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군축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 단체들이 주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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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한의 부산AG 준비상황 및 남북경협현장 등 취재, 북「중앙TV」임시스튜디오에서 생방송(9.11-13)
< 대북지원 >
행사명
주최
내용
제1차 제주도민 대규모 방북관광(5.10-15, 평양 등)
남북협력제주도민 운동본부(이사장 : 강영석)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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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 상담 현황 > (단위: 건)
상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심리
/정서
생계
/의료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
실적
11,817
3,863
9,497
8,223
6,645
11,234
1,930
4,757
3,191
12,959
74,116
(자료: 통일부, 2016)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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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것도 남북 경협 사업의 확대에 중요하다.
3. 남한이 햇볕정책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건이다
이 사업 또한 615에 의해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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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는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하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가 행하는 북한연구 및 교류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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