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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과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에서 남한의 역할> / 김주삼 / 한국 동북아논총 제37집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www.ibm.com
- http://www.sgr21.or.kr (6자회담 평가와 정책제안)
- 매일경제신문 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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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구,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조정역, 분단된 현 상태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함 → 북한과의 접촉 시도(예: 제네바협정, 미사일 회담, 현재의 북핵문제 등).
-일본: 미국과 같은 맥락. 다만 북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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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대외관계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다. 한반도와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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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의 일반적 특징
1. 외교정책의 구성적 특징
가. 목표: 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
나.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 균형.편승.돌파.버티기
다. 수단: 핵무기개발과 협상
2. 유형적 특징: 여우.고슴도치.비둘기.전갈.독사 외교
Ⅳ.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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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기려하는 만큼
이를 새로운 접근법 모색의 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개 요
남북경협의 과거
남북경협의 문제점
현황 /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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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대학원, 2002
용재석「1980～1990년대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연구」한남대행정정책대학원, 2001
유별준「중국의 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고찰: 90년대를 중심으로」연세대행정대학원, 2001
이종복「북핵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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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테러 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비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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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여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실험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 강경 외교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북한을 강요하였지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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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남북한은 앞으로 핵문제 외에 벌목공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기본합의서 실천문제,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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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우리주식시장은 오히려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새 정부의 정책
2003년도의 노무현정권의 첫해인 만큼 커다란 정책상의 변화보다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행정도로 그칠 것이다. 증시관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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