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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시간을 벌수 있으며, 핵보유국이 되는데 유리한 국제환경의 변화 추이를 관망 대기하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다. 장준익(2006), 북한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서문당, pp. 207 - 210
일본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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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 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 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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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는 ‘남북 기본합의문’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이의 실현 없이는 북한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대미 ·일 관계개선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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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이미 이러한 한반도의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이 항구적 안전 보장 조치가 되지 못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제1차 북한 핵문제에 이어 2003년 제2차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다.
핵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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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연기해왔다. 북핵문제의 대두는 단순히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이며 세계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핵무기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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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핵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기대될 수도 있겠다.
2.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상, 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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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방식의 문제의식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다루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현안문제와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재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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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와 병행하여 남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도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새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첫 출발점은 분명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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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핵의 동결이 아닌 완전한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부시행정부에는 대북정책과 관련 압박과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선호하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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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더 좋지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북한의 핵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대북지원과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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