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목차

<북핵문제의 개황>

1. 1차 북핵위기의 본질

2. 2차 북핵위기 배경

3.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제2차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1. 북핵사태의 재발

2. 북한의 핵억지력 보유 시도의 동인

3. 북한의 핵전략

4. 북한과 주변국관계
가. 대미관계
나. 대일관계
다. 대중관계
라. 대러관계

5. 미국의 핵전략

6. 김정일의 핵선택

본문내용

로 중국은 북한이 빨리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 중국의 실용주의 외교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중국의 중재하에 2003년 4월 23일 북경에서 미국,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에 참가하였다. 이후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시 북한은 다자대화의 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피력하였고, 8월 베이징에서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에 참석하였다.
라. 대러관계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북한-소련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나 2000년 이후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잇단 교환 방문 (2000년 7월, 2001년 8월, 2002년 8월) 이후 양국은 우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7월의 양국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다. 러시아의 한반도외교는 중국의 것을 흉내내는 것으로, 러시아는 이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실용적인 균형자(balancer)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소련연방의 몰락 이후 남한에 기울었던 옐친의 외교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2002년 4월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전권대표 풀리코프스키와 조창덕 부총리 사이에 ‘무역, 경제협력의정서’가 체결되었다. 2003년 7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1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4만 톤 가량의 식량지원은 과거에 비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다자의 틀에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함께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김정일 등 북한 지도층은 2003년 1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일괄 타결 및 다자안전보장 방안을 청취하는 등 모스크바의 외교적 노력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경제적 이해는 시베리아의 개발과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road: TSR)와 한반도종단철도(trans-Korean railroad: TKR)를 연결하는 것이다. TSR과 TKR의 연결을 위해 러시아는 러시아, 한국, 북한의 3각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핵문제의 해결 단계에서 나올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방안의 현실화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5. 미국의 핵전략
부시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부시와 그의 안보팀은 1994년 제네바협정이 북한에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주민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가운데 군사강국을 추구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또 다시 북한의 위협과 술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양자 대면을 거부하고 다자형식의 회담을 제안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핵의 동결이 아닌 완전한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부시행정부에는 대북정책과 관련 압박과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선호하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외교적 노력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선호하는 국무부 중심의 온건파로 나뉘어져 있다. 미국내의 매파, 비둘기파의 입장 대립과 이라크전쟁에의 몰입은 한편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리비아 카다피의 핵포기 선언이라는 국제환경의 흐름 속에서 미국은 북한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1월의 대선을 앞둔 부시정권은 북핵문제의 조기진화가 유리할지, 선거 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지 저울질할 것이다. 그 동안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북한문제가 전면적 위기로 치닫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라크문제의 해결에 우선권을 둔다. (2) 평양이 핵무기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할 만한 태도를 보이기까지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다. (3) 북한과 주변국들을 참여시키는 다자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4) 1994년 제네바협정을 폐기시킨다. (5) 북한을 포위하는 국제적 연합전선(international coalition)을 형성한다. (6)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미래의 경제제재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6. 김정일의 핵선택
미국과 북한은 모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안전보장이나 경제적 혜택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양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중유를 제공받고 테러지원 국가의 명단에서 지워주는 대가로 핵활동을 동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한때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다자간 서면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음을 비추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세 개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파키스탄 방식, 우크라이나 방식, 이라크 방식이 그것이다. 파키스탄 방식은 북한이 핵능력도 보유하고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방식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외부의 원조를 받는 것이다. 이라크 방식은 핵무장에도 실패하고 정권 자체도 외부 군사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는 물론 파키스탄 방식일 것인 바, 그는 핵도 갖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하며, 적대국들과 외교관계도 수립하고 경제원조도 받는 선택을 원할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공히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라크 방식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파키스탄 방식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방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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