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관한 고찰

목차

1.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2.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1) 국가개혁의 과제
2)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의 과제

본문내용

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형성될 것이다.
참여적 시민형성을 위하여 외국의 경우,
1) 독일 - 다양한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 연방정치교육원 예산의 약 50%를 민간단체지원, 주정치교육원 예산의 70%를 민간단체 지원
2) 스웨덴 - 5∼12명의 성원으로 구성되는 스타디 클럽,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이 조직한 자발적 학습집단(학습자들의 자발적 조직형성 운동), 1950년대 중반에 50,000개였던 것이 1970년대 후반에 7배로 증가
3) 일본 - 공민관(사회교육 종합시설)제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시정촌에 설립. 전국 17,520개(1984.). 1980년도 공민관의 시설이용자(학급, 강좌, 집회 참가자 제외)의 총수는 1억 4,754만명, 학급, 강좌 참가자수는 연 3,029,660명, 집회 건수는 465,195건
4) 영국 -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 중학교에서 공식교과로 편성 (주요활동 영역과 목표 - 지역사회의 본질,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관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책임 권리, 가족, 행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시민과 법률, 일 고용 여가, 공공서비스)

키워드

노무현,   참여정부,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