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전개와 미국의 대북 핵정책현황(2005~2007최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1. 북한 핵문제 전개

2.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전략변화
1) 대북정책 변화의 배경
2) 대북정책 변화의 의미

3. 2,13합의 내용과 북미 관계전망

결론 (최근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북핵 폐기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북핵문제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온 북핵 완전폐기 문제는 외교적인 타협과 협상에 의한 장기 과제로 설정하면서 북한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구도 속에 끌어들여 다자적인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전략을 펼침으로서 미국의 강력한 핵폐기 의지, 한국과 중국의 북한 핵보유반대, BDA 금융제재의 경험을 통한 미국 재무부의 막강한 힘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에게 핵전략의 계속 사용의지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 대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 등과 같은 엄청난 이득을 북한은 무리한 핵개발로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과 북한은 서로 단계적으로 핵문제와 안보보장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인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틀도 북미간 관계 증진을 계기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결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월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美)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과 핵시설, 핵 활동 신고 상황에 맞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기로 합의 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6자회담에서 연내에 북한이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가 성실히 이루어지면 이에 상응해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속도대로 비핵화 관련 일정을 이행하면 미국은 늦어도 내년 1월 초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과 관련한 제재를 중단한다는 데 한-미간 의견 조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동시에 미국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최우선 외교정책중의 하나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꼽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의 강한의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단계적인 해결방안의 도출로 나타나게 되었다.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제지원, 관계 증진의 기회를 또다시 핵카드로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태도변화와 함께 도출된 2.13합의를 시작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가능성은 매우 낙관적으로 보인다.

키워드

북핵,   미국,   북한,   2.13,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