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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미, 일의 對북 수교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교차승인 조기완료와 북한의 국제기구 활동의 참여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주한 미군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주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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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국은 각각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동맹조약을 깨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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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자회담 전략 및 대미전략」, 2007.
김태우, 「미, 북핵, 미사일 협상 및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 2002.
박종철, 「페리프로세스와 한미일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00.
박종철, 「북미 미사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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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 강정구(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한국산업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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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줄어들지만 전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공약과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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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국가전략, 2007
박정옥, WTO 가입이후 중국의 통상정책변화와 FTA 추진전략,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6 Ⅰ. 21세기 세계 안보의 특징
Ⅱ. 동북아에서의 미국
Ⅲ. 동북아에서의 중국
Ⅳ. 동북아에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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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이라크전에서 승리(win)한 뒤 그동안 보류(hold) 되어왔던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포기(win)시킨다는 win-hold-win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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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MD 배치 결정 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 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 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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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미국의 그것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해리슨의 이 칼럼이 발표된 시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대북 중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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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주의, 하나의 끝과 새로운 시작]
◎ 토론 문제 ◎
최근 미군에 의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갈등 등 민감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미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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