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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집문당 2005
함영주 저,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홍성찬 저,법학원론, 박영사 2010 1. ADR의 개념정의
2. ADR의 특징
3. 소송상 분쟁해결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1) 소송상의 분쟁해결과 ADR
2) ADR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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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관규제(conduit regulation)의 제도적 변화전망
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에 대한 관심 강화
다. 인터넷그룹 활동의 특징 - 법률의 공백지대
라. 인터넷에 대한 규율체제(Internet Governance)
마. 인터넷상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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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제도에 이르는 여러 문(multi doo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 역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원형 분쟁해결시스템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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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참고자료2. 분쟁의 개념과 원인
참고자료3. 분쟁처리의 형태
참고자료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참고자료5. 중재제도
참고자료6. AD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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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 스팸메일의 개념과 유형
3. 스팸메일의 배경과 문제점
4.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5. 각국의 법적· 제도적 대응
6. 우리나라의 법· 제도적 대응 현황과 개선방향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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