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이며 이 법안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라도 2년이상 일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48만 3000명(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 로 이는 IMF
|
|
|
1. 머리말
최근 2010~201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총액 도급제 시행, 직접 지휘명령 행사등에 대하여 강도높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반응의 한 예로서 이마트는 비정규직으로
|
|
|
노동법학회
- 윤기택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하갑래(2009),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Ⅰ. 개요
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
|
|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제시하도록 하며, 단시간 근로자, 유기 계약자, 임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나 우선적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한다. 부여의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
|
|
직전념도의 하락이 쉽게 복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사용자)은 노동유연화, 노동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비정규직 고용이 현행 노동법상의 구제를
|
|
|
근로자와의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가 하루 빨리 규제화 되어서 비정규직이 그 제 필요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Ⅲ. 결 론
1.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
|
|
|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법을 심의했으나 재계가 반대해 무산된 것이나, 비정규직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재계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우
|
|
|
법을 달리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잠재능력이나 자기계발 의지가 높은 상대적 고학력의 청년층 비정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및 직장
|
|
|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에만 매달리고,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노사정 모두 문제의 본질
|
|
|
법도 4차에서 실시했던 평상상태접근법에서 1～3차에서 도입했었던 현상태접근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관한 미시적인 통계는 노동부에서 정례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의 근로기준법 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