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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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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추이
4.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대비
6. 노동자간 소득격차 유형 분석
7.기업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8. 분 석
9. 더 생각해 볼 사항
10. 경제활동인구
11. 상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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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요구(16.7%)
(전경련)
4. 해외사례로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제와 전망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과제와 전망에서 일본 역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고용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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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진정한 발전에 대한 관점에 서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강의의 50% 이상을 비정규직 교수에게 의존하는 ‘일류’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6.7단계의 하도급과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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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추세는 비단 우리 나라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며,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 혹은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나라 여성 노동의 경우 2000년 현재 임시일용직 여성 근로자 비중이 전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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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1일 24시간 중 8시간을 사업주에게 팔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노동시간의 가치는 동일가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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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대기업의 사용자들보다 심성이 더 악랄해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압착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더 내모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단지 이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생산력 수준에 걸맞게 임금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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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비용 및 구직활동비용의 감소) 임시일용직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상용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근로자들은 임시일용직을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 정규직 희망 실업자들이 비정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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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방만한 인력운영 개선하여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자율 시정한다. 즉, 민간부문의 동종업종직종의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처우를 보장하되 민간부문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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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385만 명 정도이지만 2025년에는 수요가 6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업 급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훈련기간에 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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