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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의 기준
제10강 안전・쾌적한 근로환경
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4편 특수근로자의 근로보호
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
제14강 고령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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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충족하기는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
둘째, 고용보험이 단순히 실직자에게 현금급여를 통한 사후개입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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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자동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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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노동복지, 사회복지 급여 제공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창 일하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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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보험적용의 배제는 보험가입자와 미 가입자간의 근로권의 보장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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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증가와 연봉제 및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존의 퇴직금 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 당시의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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