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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년 도
‘97
‘98
‘99
2000
계
건 수
256
(월21건)
276
(월23건)
379
(월32건)
572
(월48건)
1,483
(월31건)
※ 출처 : 정보보호센터
3) 음란물의 유통
인터넷 음란물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포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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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매매춘, 총기, 마약 밀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등 신종 범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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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다양화와 조직화 대형화를 통해 국가에 직접적
인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이르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2. 5 사이버 범죄 대처 및 예방방법
사이버범죄는 법적, 제도적 대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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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동향변화
II. 정보관련범죄의 현황과 현행처벌법규
1. 단순해킹
2. 해킹을 통한 법익침해
1) 해킹을 이용한 비밀침해유형
2) 해킹을 이용한 손괴유형
3) 해킹을 이용한 위작, 변작유형
4) 해킹을 이용한 업무방해유형
5) 해킹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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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시론, 경진사, 1990.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 세미나. 2000.
경찰청, 경찰백서, 2003.
김상균.이승철, 한국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8.
김종섭,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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