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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패방지법
(75년 제정)
광범위한 뇌물시 부패사례를 처벌,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독 점적 조사와 수사, 수상과 하원의장에게 매년 부패사건결과 보고,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
필 리 핀
反수뢰 및 부패방지법
(60년 제정)
모든 공직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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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교육의 실태
1. 부패 인식 및 반부패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가. 설문 조사의 설계
나. 설문조사 내용
다. 설문조사 결과
2. 반부패교육 관련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분석
가.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분석 설계
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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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방안」, 『전환기에 선 한국 법치민주주의』,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3, 85-98쪽.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제19회 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공법학회. 1991, 5-13쪽.
유재일, 「지역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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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 「지방자치」. 10월호.
박상필(2001). 「NGO와 현대사회」. 서울: 한울.
박원순(2001a).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 시민운동지원기금 주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______(2001b). 제대로 된 부패방지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중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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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1) 권력작용의 산물
2) 호혜성
3) 은폐성
4) 자기유지적 성향
5) 영향의 익명성
Ⅴ.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요소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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