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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 안영환(2006),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 국고 보조금의 정액교부금의 전환을 계기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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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서울, 웅비사, 1990.
2.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1995
4.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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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의 설명력을 한층 높일 것이며, 그런 문제들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현대의 사회과학의 주제들에 더욱 근접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지방재정의 위기와 대응전략, 자치행정, 1998
○ 강인재, 지방정부의 재정력분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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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줄이고 자본적 지출, 투자비를 늘려야 함
투자부문세출계획 수립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시행할 사업과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예정년도를 구분해야 함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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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1) 축소 분야 및 방식
2) 재정적 효과
Ⅲ. 재정구조와 학교재정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Ⅳ. 재정구조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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