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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1987 - 1994.
김수근 外. (199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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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기간세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 대상 세목을 토지?재산 보유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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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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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위상 ‥‥‥‥‥‥‥‥5<표 2-2> 국고보조금의 재편구조(2004년)‥‥‥‥‥‥‥‥6<표 3-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8<표 3-2> 연도별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8<표 3-3> 분권교부세 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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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1) 축소 분야 및 방식
2) 재정적 효과
Ⅲ. 재정구조와 학교재정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Ⅳ. 재정구조와 지방정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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