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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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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2008.2.29, 2010.1.18>
5. 의료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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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07.
정유석,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최적 EITC제도의 도입방안』, 2007.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황인철, 『근로장려세제(EITC)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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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장애인이동권연대(2004). "서울시의 버스중심 교통체계 개편과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 참고 사이트 >
국회
http://www.assembly.go.kr/
법제처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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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와교통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연혁
- 2005년 1월 27일 제정
2) 주요내용
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등수립·시행(제6조내지제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5년단위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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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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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의.
<개정 2000.1.12, 2005.3.31>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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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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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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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설치와 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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