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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특별법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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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법적근거가 됨.
4)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수립.
5)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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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 관련 규정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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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 장애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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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4.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사, 1994.
김귀환외 13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2005.
곽효문. 사회복지법론. 제일법규, 2000.
공계순외 4인 공저.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3.
서홍란외 1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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