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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가 된다하더라도,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이다. 지방 행정체계가 개편되면, 또 다시 시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우려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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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의 내적 합리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한다는 오랫동안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책대안의 모색과 관철을 추구해온 시민사회운동과 새롭게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각성한 노동운동의 역할을 중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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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복지비의 구성비율은 10.6%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수준이 낮은 멕시코나 칠레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의 30～40%에 비하면 매우 낮다.4)
따라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되 국민복지수준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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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전세계적 사회적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단체는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대변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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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2)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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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8.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3).
신섭중, “한국사회복장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림과학원 편, <신한국의 정책 과제>, (서울: 나남, 199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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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을 도입하는 등, 이들 종사자가 타 분야로 전출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질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기 앙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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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1) 건강보험
(2) 실업보험
3)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1) 1차 뉴딜정책
(2) 2차 뉴딜정책
4) 사회보험의 기원 - 공제조합
(1) 독일 공제조합의 역사
(2) 영국 공제조합의 역사
(3) 프랑스 공제조합의 역사
3.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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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을 도입하는 등, 이들 종사자가 타 분야로 전출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질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기 향상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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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을 도입하는 등, 이들 종사자가 타 분야로 전출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질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기 향상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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