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전달체계 조사보고

목차

I. 서 언

II. 본 론

1. 공적 전달체계의 행정적 개선의 노력

2. 부산 남구청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III. 문제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공적 전달체계의 일반적 문제점

2. 남구청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길지 않다. 더욱이 정권교체 시기 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은 흔들려 왔고, 시범적 사업 정도로만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와 더불어 2006년의 ‘주민생활 지원 통합 서비스’ 가 바로 그 사례들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라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아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큰 틀에서는 중앙의 기본정책시스템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그 예로서 현정부들어 표방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크게 두가지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과 ’희망복지 129 콜센터‘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형별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업은 ’희망복지 129 콜센터‘에 지자체의 기존 주민생활지원국을 흡수 통합 함으로서 지자체의 사무조정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콜센터’와 연계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서도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의 개선, 민간시설 서비스이력관리 체계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일선 시군구청은 또 한번의 시범대상이 되어, 진정한 하부 전달체계로서의 제 역할이 어려운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거쳐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된다하더라도,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이다. 지방 행정체계가 개편되면, 또 다시 시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우려된다 하겠다.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