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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현세대를 짊어질 후세대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국민연금의 최종 보증 자는 정부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는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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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5(2). 1998.
최병호 외편.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최병호.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집단별 형평성 분석”.《보건복지포럼》 34호 .1999.
______.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확충과 재원조달방안 .《보건복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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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수지균형 중심 재정안정론과 사회적 지속성 중심 재정안정론 비교, 비판사회정책 제50호, 2016, 389p
천득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201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67p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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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가 연금은 고용인과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 보장 기부금을 통해 전적인 재정이 이루어진다. 사회 보장 기부금은 최고 한도액에 관계없이 소득의 13%까지 징수된다. 사회 보장 기부금은 이론적으로 5년간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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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약 17%까지 높인다면 수지적자는 물론 기금고갈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이러한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선택에 따라 국민들의 합의를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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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피자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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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자원봉사와 모금운동과 복지개혁을 위한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운영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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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주현(2021), 사회복지정책론 (개정판), 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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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6
이종걸,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2005
이상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법적체계, 한국법제연구, 1994
박연주,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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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를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을 다른 변인들과 함께 고려하여 시정해야 함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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