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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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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평화의무나 조합활동조항 등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신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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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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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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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파업의 현상 분석)
1 아시아나 파업의 교섭 진행상황
2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요구사항
3 정부개입
4 정부개입의 문제점
5 긴급 조정권
6 직권중재
7 파업으로 인한 공익보호 방안
8 최소업무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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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종합화학(주)
⑧ 한국종합기술금융(주)
⑨ 국정교과서(주)
⑩ 대한송유관공사
⑪ 한국지역난방공사
2.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과 평가
1) 민영화 완료 기업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기업 노조 비판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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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노동관계 지원의 대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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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위원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위원은 조합원 20여명당 1명 정도로 선임되는데, 조합원 투표에 의해 선출되거나 상급 노조에서 임명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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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4항에 규정한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
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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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능변화 원인 ……………………………………… 21
제 2 절 : 산업 및 직업 등 구조변화와 조직율 하락 ………………… 22
제 3 절 : IT의 등장과 단체교섭의 쇠퇴 ……………………………… 23
제 4 절 : 노조 대체와 청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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