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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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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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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연금제도, 의료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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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해 주는 반면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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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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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전망 및 과제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제도의 배경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그 발생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제도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후 보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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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④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⑤산재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한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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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에 두고 사업장 중심관리에 서 근로자관리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산재보험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도 3)
장기적 비전
재해대비 사회보장제도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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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향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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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 보험성격으로 통합화하여야 한다.
8) 급여제도에 있어 최고보상 한도제를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제도를 건전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급여체계 전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산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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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 및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더불어 산재보험 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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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기업의 책임보장이라는 점
신자유주의자들은 산재보험은 기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업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제도는 이를 국가가 법으로 의무화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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