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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규정상 이상의 두가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52.3) 이러한 전면적 면책이외에는 유효로 보아야할 때도 있다.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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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30.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31. 법 앞의 평등
32. 인신에 관한 자유권
3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34. 정부
35. 헌법 재판소
36. 정당의 헌법성
37. 제도적 보장 = 제도의 헌법적 보장
38. 처벌
39. 헌법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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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는 민법 제1조의 규정을 들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 중략 - 제1강 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제4강 상호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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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함
- 중략 - 제1강 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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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는 민법 제1조의 규정을 들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 중략 - 제1강 상법 총론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3강 상업사용인
제4강 상호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7강 영업양도
제8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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