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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개발원, 2001
이민희,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안경옥,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1호 통권 제 4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영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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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 (제7조 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 성범죄자 제재사항처럼 구체적인 법률이 제시되어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를 적발하고 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보인다.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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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법률에관한의의: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성적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윤락가에서 청소년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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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큼이나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더욱 중요한 것을 그러한 가르침들이 부모나 교사의 말과 행동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청소년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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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로 규정되는데,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규제대상이 된다. 이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반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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