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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기능의 문제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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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대비
11) 기부금
4. 충당금
1) 대손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5.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조정
Ⅶ.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법인세법의 입장
Ⅷ. OECD 가입과 기업회계 기준 통일안
Ⅸ. 결론
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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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14조).
REFERENCE
[책]
민태욱 ‘조세법’ 2005 부연사
심석무·김기평 ‘조세법과 세무회계’ 2005 세학사
이필우 ‘한국조세의 이해’
[웹사이트]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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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2. 과세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3. 종합소득세
(1)종합소득세의 개념
(2)종합소득의 과세체계
(3)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4)종합소득공제
(5)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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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의 내용
1. 조직개편(Hardware)
1) 구조조정
2)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3) 납세서비스의 보강
2. 업무쇄신(Software)
3. 실익없는 과세자료 대폭 축소
4. TIS(Tax Intergrated System, 통합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
5.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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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간의 차이
3. 기업회계(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의 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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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한계 때문에 실행 후 철회했거나 유명무실화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아예 시도해 보지도 못한 정책도 상당수 있다. Ⅰ. 우리나라의 법인세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 과정
3. 법인세율의 세부 변천 사항(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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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방법
5. 투자금액의 계산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기타 관련사항
8. 공제세액의 활용
9. 공제세액의 추징
10. 근거법령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개발선도물품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2. 잠정세율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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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 18.의제매입세액공제
19. 대손 세액 공제에 대한 사례 20. 대손세액공제
21. 징수와 환급 22. 대리납부
23. 가산세 24. 간이과세제도
25. 전자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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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물납의 평가액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참고문헌
김상호(2002),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주)영화조세통람
박규식(2001), 양도소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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