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냅스터 사건의 개요와 소리바다 사이트와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리바다 사이트가 개설될 당시 이미 유사한 방식의 냅스터 사이트가 저작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20
|
|
|
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Ⅳ.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1.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제기되
|
|
|
저작권신탁관리
Ⅳ. 인터넷의 현황
Ⅴ. MP3의 등장
Ⅵ.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제 동향
1. Napster 판결과 DMCA
2. 접근통제권(access control)의 등장
3. 영상저작물에 대한 관심
Ⅶ. 소리바다란
Ⅷ.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Ⅸ. 소
|
|
|
상황에서 소리바다1 판결들은 P2P 파일교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의 침해문제를 확실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내지 방조범의 성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법
|
|
|
저작권의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해 오히려 저작물사용에 있어서 대중에게 악영향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Ⅰ. 서설적 고찰
Ⅱ. 소리바다 사건의 소송상 진행과 그 내용
1. 경위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가처분 신청
|
|
|
P2P Web Service System 개발, 인하대 대학원, 2002
◎ 김영진·엄영익, 순수 P2P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피어 연결 기법
◎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국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
|
|
|
소리바다가 앉고 있는 비슷한 부분들을 확인한 분들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Ⅷ.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단견을 넘어 새로운 문화 환경에 걸맞은 디지털 저작권을
|
|
|
P2P시스템에 의한 이용자들간의 파일공유와 교환행위가 저작권법과 어떤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지 냅스터와 소리바다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정보사회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상응하는 저작권 개념의 기초는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
|
|
저작권법에 침해될 소지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으로 인해 음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어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은 적용할 법적
|
|
|
소
4.4 가수들의 사용허락에 의한 MP3 파일의 공유
4.5 직접․간접침해
4.5.1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
4.5.2 냅스터에 의한 기여침해
4.5.3 냅스터에 의한 대위침해
4.6 금지명령의 범위
제 5 관 MP3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고려사항
5.1 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