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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미래상
3-1. 혁신도시의 개념과 목적
3-2.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기준 및 방법
3-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3-4. 지역별 이전 대상기관과 효과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4. 지역혁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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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입법 평가」, 『韓國土地公法學會』
나태준(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사회과학논집』, 제35호
박철규(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송광태(2004), 「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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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는 체제가 행정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추진하려했으나 환경(국민의 여론)의 변화, 요구와 반응(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정책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책환경과 정책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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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있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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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참여정부는 또 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신행정수 도건설추진지원단을 발족시키는 등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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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여야 합의로 수도권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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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한울아카데미, 2002.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 심포지엄 자료, 2002.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1.
배준구, 프랑스 수도권정책의 수단과 효과,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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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 불확실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 건설시기를 미루기에는 수도권 과밀과 국가 불균형발전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닌 정책과제이므로 연구가 완전히 끝나고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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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행정의 중심이 이동하고, 자족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조성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수도권의 집중현상으로 매년 8조원의 환경공해 비용이 든다. 비용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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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룬 이유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정책목표의 실현임을 안다면, 그래서 정책목표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과 분배국민의 참여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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